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인당 연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2021년부터는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행 중인 고등학교 2·3학년을 포함해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것입니다.

교육비 경감은

▶교육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등학교 전체 학년 대상으로 9,431억원의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하였습니다. 올해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고교무상교육 지원항목

▶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고교무상교육 대상 학교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입니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 교육금여 지원 확대

▶초등학생 206,000원=>286,000원

▶중학생 295,000원=>376,000원

▶고등학생 422,200원=>448,000원

 

♧  누리과정/평생교육

▶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8천명=>1.5만명)

 

♧ 학자금 지원 안내

▶근로, 우수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근로 4.9만명/우수 4,097명 => 근로 6만명/우수 5,603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II유형)

3천명=>5.5천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1.85%=>1.70%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12월28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올해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을 경감.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되며,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납니다.

-올 3월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는 것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입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에 따라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합니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해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정부는 20인 미만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인당 연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달라지는 2021년의 교육정보!!

아이들이 줄어든만큼 많은 복지가 지원이 되야하는데...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목마르네요...좀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