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 2021년 4월시행(간선도로,주택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도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자체별로 안전속도 5030을 일찍 시행하는 곳도 있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1항, 2014년 4월개정/ 2021년 4월시행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의 필요성
▷제한 속도 관리를 통한 사망자 감소
▷ 시속 6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92.6%
▷ 시속5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72.7%
▷ 시속 3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15.4%
▷ 시속 60km 주행 시 사고심각도 85%
▷ 시속 50km 주행 시 사고심각도 55%
▷ 시속 30km 주행 시 사고심각도 20% 이하
▷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경우
▷ 시속 6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
▷ 시속 5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5명이 사망
▷ 시속 3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
◑안전속도5030 배경 및 목적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 대두전체 사고 82%, 차대사람(보행자) 사고 92%가 全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 발생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 필요
◑안전속도 5030 추진근거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관련 국정과제(55번 안전사고 예방 국가책임체제 구축) 반영- 공단 ‘18년 국정과제 실행과제 1-5(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에 반영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로 전면 개편,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 국무조정실) 반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 개정(`19.4)- 도시부의 기본 제한속도 50km/h로 규정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및 참여-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공단 등 민·관 유관기관 10여개 기관으로 구성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제한속도 60km를 50km로 내리면?
▷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2021년4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속도 5030은 인천광역시에서는 2020년12월부터 시행됩니다.
속도가 살짝 내려갔을 뿐인데,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과 생명을 조금 더 보호할수 있다니 시행 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보는 일이 많이 줄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