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국세청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세청 공고사항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폐업 : '19.12.31.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자

◑재기 : 1또는 2에 해당하는자
①'20.1.1부터 '22.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②'20.1.1.부터 '22.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되 농특세 포함)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가산금 제외)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범칙처분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소멸특례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를 적용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