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란? 신청 자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 5월1일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시행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무엇이며,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합시다!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 : 대상농지 기준, 대농업인 기준 로 나뉩니다.

⊙대상농지 기준 :
-쌀직불:'98~'00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밭농업직불:'12~'14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조건불리:;'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에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지급)
※다만, 2017~2019년사이 3년중 1회이상 정당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함.

⊙대상농업인 기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 기준:'16~'19년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수령자
-신규 신청 농업인 기준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 이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법인의 경우 5ha이상 또는 45백만 원 이상)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경작/연간 9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등)

기본 직불금 수령자 + 요건 충족 시 신규 신청 농업인=>직불금 신청 가능

*제외 대상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원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면적 0.1ha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보다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직불금 지급 불가(농업농촌직불법 제9조제3항)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하면 직불금 지급 가능

⊙ 대상 농지.대상농업인 요건 충족 시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 신청 가능

2단계 :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시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농가직불금의 줄임말.

⊙소농직불금 :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19세 미만 미혼인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동일세대원 예시)

*직장, 자녀 학업 등으로 세대 분리된 배우자
*학교 진학 등으로 세대 분리된 미혼인 19세미만 자녀
*혼인 외 사유로 2년 전 세대 분리한 자녀

◑소규모농가 직불금 (세부요건)

소규모농가는 7가지 세부요건 충족 시 소농직불금 수령가능

예시 )

김공익씨 가족 농가의 경우
농업인 아버지와 농업인어머니 회사원 아들로 구성
소규모농가 직불은 농업인 뿐만 아니라 미농업인 가족구성원도 고려되는 것이 핵심!!

(여기서 농업인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

1)첫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이하이어야 함.

2)두번째조건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구성원의 모든 소유농지 면적 합이 1.55ha미만 이어야 함

3)세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4)네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5)다섯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6)여섯번째 조건
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7)일곱번째 조건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인
▶직불금 신청 면적 합
▶소유농지 면적합
▶영농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업인 농업 외 소득
▶구성원 농업 외 소득 합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모두 충족하면 소능직불금 대상 인정!!

0.5ha이하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나머지 6개 요구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농직불금 지급불가=>대신 신청 면적에 대한 면적직불금 신청가능

3단계 :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달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정

단계 ↘ 구간	0.1~2ha	2~6ha	6~30ha
진흥지역 논.밭	∨	∨	∨
비진흥지역 논	∨	∨	∨
비진흥지역 밭	∨	∨	∨

다만, 구간별 지급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 지급 상한 ⊙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 경영체
논.밭 합산	30ha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50ha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400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