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오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어떻게 달라지나요???

Q&A

 

 

 

 

Q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목적과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A.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범위와 구제를 확대하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자 주요 내용입니다.

 

 

 

Q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피해로 확대된 질환은 무엇인가요??

 

법 또는 고시로 규정된 질환으로 한정=>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음

 

A.법 또는 고시로 규정된 질환으로 한정되었던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사실 입증은 어떻게 바뀌나요?

 

A 손해배상 소송에서 폐렴, 기관지확장증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도

피해사실 입증이 쉬워지게 됩니다.

 

 

 

 

 

Q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분화되었던 지원체계가 달라지나요??

 

 

A. 개정안에서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Q. 구제급여 지원범위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A. 건강피해가 치유된 후 장애가 남은 분들에게는

장해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Q. 피해주제 진행과정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심의 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즉시 알리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Q 가해기업의 책임도 강화되나요?

 

A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피해구제자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가해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몇 년 이내에 해야 하나요?

 

A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널 www.healthrelief.or.kr 

전화번호 ☎1833-9085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보신 많은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