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오늘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등록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2020년6월30일(화)-4개월간 시행

 

◑ 신고대상 : 민특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민특법 제 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시.군.구청)방문접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