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중학생 돌봄지원금 추가 확정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2020년9월22일 드디어!!

여야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선별 지원으로 되돌리고, 돌봄비는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는데요. 국회는 9월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2차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으로 인해 찬반과 사각지대발생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았었습니다만, 9월22일 추가 경정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후

통과한 최종안은 통신비 지원대상은 만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여당은 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보편지급을 추진했던 당정안과 달리 선별지급으로 확정됐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비의 지원대상도 중학생이 추가되었습니다. 중학교 돌봄지원금은 만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중학생이하 돌봄지원비는 15만원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10만원, 20만원을 주장했는데 15만원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합니다.

▶전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는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며,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나선 의료인력 등의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는쪽으로 여야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희망자금(최대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150만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아동특별돌봄지원금 (미취학~중학생이하=>15만원), 통신비 지원 (16~34 및 65세 이상 =>휴대폰요금 2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