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전자출입명부 KI-Pass 시스템 사용법

정부와 방역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내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등 입장할 땐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해야 합니다.

6월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KI-Pass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유흥시설 등 입장할 땐 QR코드 찍고 입장 전자출입명부 KI-Pass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스템)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칭함

◑계도기간 : 2020. 6. 10.(수) ~ 2020. 6. 30.(화)

◑전국시행 : 2020. 7. 1.(수)

◑적용대상

▷(의무적용) 중수본 8개* 고위험시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스탠딩공연장

▷(임의적용)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시설

◑사용기간 :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 한시적 사용

◑사용예외 : 이용자가 QR코드 사용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장부 작성

◑처벌규정 : 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은 출입자 명단을 허위작성하거나 부실관리 시,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유흥시설 등 입장할 땐 QR코드 찍고 입장(2020년6월3일 기준)

◑유흥시설 : 입장시엔 개인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6월10일부터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6월1일~7일까지 : 17개 시설 시범운영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스탠딩공연장 등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 KI-Pass 앱을 통해 스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음

▷시설명, 방문시간 정보,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전송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 정보는 암호화되어 분리된 채로 관리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 불식을 위해 !!!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름,연락처,시설명,출입시간 등)
▶시설 이용정보/개인정보 암호화.분리 관리
▶4주 후 자동 파기합니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및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

Q.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 개선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 효율적으로 시행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 됩니다!!

Q . 전자출입명부 KI-Pass시스템 도입 배경은?

◑방역상의 필요성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상당 부분 허위 작성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명부상 인원 중 43.6%만이 유선통화 가능 수기 작성시 필기구 접촉 등 교차감염 가능

◑IT(정보기술)활용

▶QR코드 활용으로 허위기재 및 정보유출 우려 차단

▶집단감염 발생시 확진자 및 접촉자를 신속히 분석하여 방역에 활용

◑적용대상 시설 및 시기 *의무적용시설

1.중수본 행정조치 고위험시설 8종(6.2~)
*음식점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 유흥주점, 단락주점,콜라텍
*여가시설 :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공연시설 : 실내스탠딩 공연장

2.지자체 행정명령 시설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거나 방역상 필요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

※통신곤란 시설은 수기명부가능, 독자적 전자출입명부 기운영중인 지자체 등은 적용 권고

임의적용 시설

1. 지자체 여건상 적용이 필요하여 권고한 시설
2. 시설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적용 신청을 한 시설

적용 시기

감염병 위기정보 '심각'및'경계'단계까지 한시 적용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동의 하에 출입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가능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명부 작성 (신분증 대조)

개인 정보 관리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분산 보관∙관리→자동 파기 (4주 후)로 정보 유출 우려 차단

▶평상시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시 결합하여 방역활동에 활용

기술적 사항

▶QR코드를 실시간(15초)으로 재생성하여 복제사용 차단

▶네이버 외에 타 QR코드 발급회사 (PASS 등) 참여 추진

전자출입명부(KI-Pass)도입

<이용자 방문 절차>
1.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네이버=>내QR코드 클릭=>정보제공 동의=>최초 휴대폰 인증=>QR코드 발급

<시설 관리자>

1.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개인정보 입력,본인인증을 거쳐 회원등록, 직원 추가 등록 가능
2.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태블릿 PC등)로 가능
3.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이용자는 개인별 QR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