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 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금/6월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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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방법 Q&A

 

중위소득 150%↓,연소득7000만원↓대상
총 150만원 지급..1회 100만원 2회 50만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8일 공고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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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자영업 프리랜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또한 소득·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여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150만원이며,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1회차 1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2회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는 동시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과는 합산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방법=>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PC·모바일로 신청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되며,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6인,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모두가능

 

7월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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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１.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➊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➋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➁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２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2>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무급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３ 중복 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제출서류

 １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２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기타 참고 사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성인용 게임장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이 중,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속하고 빠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전국의 (서울,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대전,대구,광주,충남,충북,경남,경북,제주,부산,해남,완도,진도,장흥,고흥,강진,목포,보성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등의 특고(특수고용직),자영업,프리랜서, 무급휴직자분들 내용 숙지하시어 지원금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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