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Q&A

생활방역이란 5대수칙(지침) 시작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 19의 국내확진자가 줄어들고 안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생활방역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방역은 어떤것이며, 어떤 수칙들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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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지원금이

2020년5월4일 월요일부터

전국민들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주민등록 세대 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이며

▶1인은 =>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이상은 100만원입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긴급재난지원금대상자 통합 조회 방법

▶조회기간 : 2020년5월4일(월)09:00~

조회방법: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공인인증서 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조회

◑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①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②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시행

월 : 1,6 화: 2,7 수:3,8 목:4.9 금:5,0 토,일 :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16일부터 '요일제'제외

◑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5월11일(월)~, 오프라인 5월18일(월)~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①로그인=>②신청=>③지급(충전)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기간) ’20.5.18.(월) 09:00 ~

(국가긴급재난지원금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②신청=>③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이 불편하다면??=>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 5월18일(월)09:00~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①전화상담,확인=>②조회=>③방문,접수=>④지급(선불카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안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의신청방법

▶신청기간 : 5월4일(월)~

▶신청방법

①행정복지센터 방문=>②증빙서류 제출=>③검토 후 의견통보=>④지원금 신청

※구체적 이의 신청 일정 등은 일부 변동 가능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

▶2020년8월31일까지 사용(해당지역 내)

▶업종,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잔액은 환급 불가 =>이용 가능 기간, 이용 제한 업종, 이용 가능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

①이용가능기간	카드수령 ~ ‘20. 8. 31.까지
②이용제한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결재,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과 무관한 업종
③이용가능장소	해당지역내 BC카드 가맹점

★★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기부 ★★

유형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③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방법 : 국가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신청 홈페이지 등)가능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등에 사용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Q,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합니다.

ㅇ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Q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접속(https://긴급재난지원금.kr)하여 세대주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기 간) 5. 4.(월) ~

(유의점) 5부제 조회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전북형 농산물 꾸러미 초.중.고등학생.특수학교 대상 배달지원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데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한 학교 농산물 꾸러미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도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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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ㅇ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국가긴급재난지원금 동거인도 동일가구에 포함되나요?

동거인은「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과의 관계가 민법 제779조의 가족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는 동일가구로 구성됩니다.

Q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재외국인과 외국인도 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Q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시설 거주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사회복지사업법」상 거주시설 및 유사시설*에 거주하여 시설 주소지 등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로 등재한 거주자는 각각 1인 가구로 인정합니다.

* 장기입원 병원을 거주지로 등록한 자 등

Q 국가긴급재난지원금 해외 체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여 ‘20년 3월 29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되어 있는 대상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지원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발급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가구 대상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느때나 가능한가요?

시행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요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Q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인)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기 간) 5. 11.(월) 07:00 ~

(방 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입력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가능 (시티카드는 제외됨)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 급)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

ㅇ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신청인)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기 간) 5. 18.(월) 09:00 ~

(방 법) 은행 직접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지 급)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

※ 기존 카드사의 포인트와는 별도의 현금 포인트로 충전․우선 결재

Q 체크,신용카드 신청 시, 기존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카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 역시 카드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약관에서 할인해준 매출은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 적용되지 않음.

▶기존 보유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10%할인 혜택을 갖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10,000원 물건구입=>(10%할인)=>긴급재난지원금 9,000원사용

Q 외출이 꺼려지는 시기인데, 배달입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장 결제 방식으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앱 모바일결제=> X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배달원을 통한 현장결제=> O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Q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각종 공과금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PG업종,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발마사지등 위생업종, 골프장/노래방등 레저업종, 카지노, 복권방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업종, 귀금속업종, 조세 공공요금 업종, 면세점, 보험업/4대보험, 교통 통신료등 카드자동이체건)

▶ 정부 지정 사용 제한 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업종제외 대상점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백화점	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 AK플라자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 (PG업종)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가전제품 매장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상품권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귀금속 판매점
조세, 공공요금	국세/지방세, 공공요금
면세점	면세점
보험(4대 사회보험 포함)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무승인 결제건, 배치승인(통신요금)	대중교통, 이동통신 등 자동납부 결제건
유흥업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시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성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전국민에 지급되는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내용 잘 숙지하시어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며...

여유가 되시는분들은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방역이란 5대수칙(지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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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재난지원금은 (서울,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대전,대구,광주,충남,충북,경남,경북,제주,부산,해남,완도,진도,장흥,고흥,강진,목포,보성광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여수시','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 덕진구','전주시 완산구','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등 전국민에게 지급됩니다)